사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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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 사면 '도 가능할까...
특별 사면 은 대통령의 사면권 에 근거하지만,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면 심사위원회... 그 상징성을 이유로 특별 사면 의 계기로 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사면법 어디에도 특별 사면 을 특정...
'버티면 사면 '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 사면권 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 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달리 국회 동의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사면 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
32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 은 대통령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중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대통령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고자 함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3일 안상수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12월 4일 김용학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8)에 상정하여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12)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7월 24일 심규철의원외 2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22일 신기남의원외 28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11. 1)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함 -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함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위헌결정된 검찰총장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공직임명 제한 및 정당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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