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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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헌법에 넣겠다면서 유공자 공적은 비공개? … 이진숙 "민주당, 왜...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5·18 민주 유공자 로 등록될 경우 교육·취업·의료·대부·주거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 ·고·대 수업료 등의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방미숙 경기도의원, 국가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국가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우체국보험 중 일부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에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전환 특약이 도입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ᆞ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ᆞ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ᆞ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는 여전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혜택을 동법률 시행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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