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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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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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줄짜리 법률 , 있습니다
현행 법 가운데 본조항 기준으로 조문 수가 가장 방대한 법률 은 기본법인 '민법'이다. 총 1,118개 조항으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66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회사정리법 · 화의법 ...
채무자회생 법 20주년…"개인·기업에 손 내미는 법원 될 것"
이번 행사는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이 출범한 이후... 정 법원장은 " 채무자회생 법은 과거 회사정리법 , 화의법 , 파산 법, 개인 채무자회생 법으로 흩어진 복잡한 법체계를...
“ 회생 법원 판사 사고방식 달라야...원포인트 개정도 필요”
사법부가 시행 20주년을 맞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채무자회생 법은 파산 법· 화의법 ·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회생 법으로 분절돼 있던 도산 법제를 하나로 묶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어 면책과 복권제도를 두고 있음 - 면책신청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된 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선의의 파산자가 절차에 따라 면책?복권을 받는데는 수개월이 소요됨 -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산신청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액 및 원인, 그리고 파산신청자의 특정재산에 파산시 별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담보권이 존재한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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