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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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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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고, 우수한 기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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