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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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 경기회복기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
이 법은 증권 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 투자 자산운용업법 , 신탁업법 , 종금업법 등을 포괄하는 법률로서 금융 투자 업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합 ·규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규제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오늘의 TESAT]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D [해설] 자본시장 통합 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사 자산 운용사 선물 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묶어 자본시장업 내의 장벽을 없앤 것이다.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신탁업 집합 투자 업 투자 자문업...
[자통법 A to Z] 증권 ·선물 등 6개업무 통합 …'자본시장 빅뱅'
자본시장 통합 법 이전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6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증권 거래법,선물거래법,한국 증권 선물거래소법,간접 투자 자산운용업법 , 신탁업법 ,종합금융 회사 에 관한 법률 등이다. 자통법은 이처럼 분산된 법률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는 주주에게 자산운용현황 등을 포함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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