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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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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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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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발행된 로또복권의 경우 당첨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복권의 역기능이 심각함 -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의 하나로 정착되도록 일정액(10억원)의 당첨최고금액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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