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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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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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 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ᆞ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004년 4월부터 운행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 -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도록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 -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자가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택시는 중산층 내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되었으므로 택시의 요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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