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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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테무, 英서 쉬인과 저작권 침해 분쟁 승소…법원 "플랫폼 책임 없다"
벌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테무가 입점 판매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법원은 이 중 4건의 사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테무가 직접 침해 책임을 지는지 판단했다. 쉬인은...
설계용역비청구, 정식 계약 전 진행한 설계도 대금 받을 수 있을까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사용금지가처분 등을 병행해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건설 분쟁 은 소송 진행 전, 증거 수집 단계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신속성에...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24%252Fnews-p.v1.20260726.c61f7a9758e743cdbf12b98c3ea7347e_R.jpg&w=3840&q=75)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AI 시스템에 오류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모델 개발사, 서비스 운영사, 도입기업 중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계약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전혜숙의원(2010. 9. 24)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2010. 10. 28)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함 - 고등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10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포함)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저작권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위원회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 - 종전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없이 도서관등에서의 관내 열람목적뿐만 아니라 도서관간 도서등의 복제?전송까지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도서관등에서의 관내 열람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법 제30조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향수기회 제고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하거나 장애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에서 녹음하는 경우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함 - 디지털 기술의 활용가능성을 고려치 않았던 규정으로서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방식으로 복제?배포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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