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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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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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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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 및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함 -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부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근로소득세 경감의 혜택이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1,500만원 이하 소득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을 확대함 - 공제확대의 적용시기를 2003년 7월 이후 소득분부터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함 -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 -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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