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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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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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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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명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제재처분을 부과함 - 이용자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실효성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판매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정보입수자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있는 실정임 - 제3자에게 개인정보 입수를 금하는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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