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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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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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정부2000-09-05

161383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 법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순환경제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의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임

이호웅의원등 23인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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