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미래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입된 후계농업인제도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대한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함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권자를 농림부장관에서 관할 시장?군수로 변경함 -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게 함

이해구의원 외 29인2003-07-24

162856임기만료폐기

농업ㆍ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농업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등 다른 개별법에서는 이를 인용하도록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배의원등 11인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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