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0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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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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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르는 다른 나라의 추이와 비교하여 매우 빠른 추세임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기존의 시혜성 측면이 아닌 본질적 대책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재선의원등 36인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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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의 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부과와 처벌 등을 신설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노인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당해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함 -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 노인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홍신의원등 10인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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