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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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대광위, 서울시·경찰청 이견 조정
설치와 교통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울시와 도로 가 아닌 상태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서울시경찰청의... 서울시경에 교통 안전 심의를 요청하고 서울시경은 심의를 통해 트램이 보행자· 자동차 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자율주행 시대 온다… 車업계 ‘달리는 스크린’ 경쟁
최근 출시된 현대 자동차 의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에는 유튜브가 순정 탑재돼 있다. 별도 스마트폰 연결... 도로교통법 상 아직은 주차 상태에서만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서는 주행 중 영상...
"자율주행 중 사고, 제조사가 책임진다"… 中 도로교통 안전법 개정안, ...
운행 중 발생한 교통 사고와 법규 위반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 자동차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법적... 신설한 ' 도로교통 안전법 개정안' 심의에 공식 착수했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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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상습적인 주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형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과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고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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