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ax] 2024년 조세 판례 동향(부가가치세 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85304_31129_1455_v150.jpg&w=3840&q=75)
[Tax] 2024년 조세 판례 동향(부가가치세 분야)
체결한 운송주선 업자 중 일방이 화주로부터 화물 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선고 2023두54051 판결) 원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 사업 을 영위하는 자로서 차량이용자들에게...
![[미네르바의 눈] 물류단상(物流斷想): ‘ 운송 가맹 사업 ’의 본질을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1%252F21%252F.cache%252F512%252F20241121500190.jpg&w=3840&q=75)
[미네르바의 눈] 물류단상(物流斷想): ‘ 운송 가맹 사업 ’의 본질을 회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화물 운송 사업 은 크게 운송 사업 , 운송주선사업 , 운송 가맹 사업 의 3가지로... 국토부 FPIS( 화물 운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운송 가맹 사업자 는 법 개정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15년 동안...
' 화물 차 운임제' 얽힌 실타래 풀기 난망…국회, '안전운임제 vs 표준운임...
운수 사업자가 지급 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을 통해... 반면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연합회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도입에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아웃제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운수종사자는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만 부담하고 있어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실정임 -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신규사업자의 과도한 증가로 휴?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사업체가 적지 아니함 -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화물위ᆞ수탁증을 교부하는 대신 차량별운송현황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