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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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대 정권 '논란의 인사 ' 임명 강행 후… 대통령 지지율 변화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2008년 3월 13일)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같은 해 3월 26일)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됐고, 최 위원장과 같은 날 임명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은 아예 증인 채택 문제로 인사청문회 조차...
![[팩트체크] '도입 25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어떻게 변화해왔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rea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39446_39977_237.jpg&w=3840&q=75)
[팩트체크] '도입 25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어떻게 변화해왔나
[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 과정 이후 인사청문회법 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거듭 개정됐다. 2003년 2월에는 국가정보원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청문회 역사는 '민주당 정부'의 역사적 업적…李, 인사청문회 개혁해야...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던 국가정보원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국세청장 을 추가한다. 2004년 총선 이후에는 청문회 대상자를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인사청문회 제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게 함 -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 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ᆞ적용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고위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부ᆞ처ᆞ청의 차관ᆞ처장ᆞ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 후보자, 국무총리실장 후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및 금융감독원 원장 후보자로 함 -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연구ᆞ개발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인사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공직적격 여부 등 그 결과를 인사검증 요청자에게 통보하게 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인사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자질, 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성에 관한 사항, 과거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은 그 직책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이 미치는 중요한 공직자임 -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이들을 포함시켜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도록 하여 국회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보강하여 다른 법률의 자료제출거부권과의 상충을 해소함 -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 및 개인적 자질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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