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dilbo.com2026-07-21중립

인수위 "상무광천선·호남고속도로 재점검"···배경 살펴보니

대규모 복합개발과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를 위해 추진됐다. 도시철도법 에 따라... 광주특별시가 그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fnnews.com2026-06-11중립

집앞 어디서든 10분내 지하철 탄다… 서울시 "6개 노선 추가"

많이 도시철도 접근성 떨어지는 격차를 얼마나 최단 기간 내 해소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 효과를 높인다. 서부선은 더 이상의 중단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fnnews.com2026-06-11중립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 망 계획' 발표...9조원 투입헤 6게 노선 구축

유사 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한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저조함 -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심혼잡통행료를 할인하고자 함

신영국의원등 18인2003-06-02

162334수정가결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확대하고,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신영국의원등 18인2003-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