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085원안가결개정안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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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1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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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3-10-28
161607수정가결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
- 해당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및 변리사법중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동 결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함
정부200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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