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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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회의 에서 추경호를 향해 R&D 예산 감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부처 간 R&D 예산 심의 내용과 업무 협의 내역 자료 제출 을 요구했지만...
![[사사건건] 정청래, 당대표 사퇴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찾은 까닭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6%252F25%252F20260625_c68Kml.jpg&w=3840&q=75)
[사사건건] 정청래, 당대표 사퇴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찾은 까닭은?
김선교 /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 (국민의힘)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국 회의 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서 자료 제출 탓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김용준...
김동아 의원 "한동훈도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그게 공소취소 언론...
국정조사가 강제 조사 권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 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많은 것이... 오늘도 보니까 최고 위원회의 를 전북 가서 했더라고요. 어찌 됐든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몇 가지, 이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한 공직후보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절차를 규정하고,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무총리 및 대법관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짧은 활동기간으로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고, 청문회기간의 단기성으로 공직후보자를 충분하게 검증할 수 없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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