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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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0상임위 심의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6-07-15

2215581상임위 심의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2-24

2212403상임위 심의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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