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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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도시철도 역사 내 병·의원 입점 논란
도시철도 이용 시민에게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임을 고려, 의사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의 실 생활 공간 으로 발전된 시대상황에 따라 지하 철역사...
노동자의 폐로 정화하는 지하 공기
손에 쥐는 돈은 적고 일은 고돼서 3개월, 혹은 반년 만에 그만두는 사람 도 많다. 백화점은 그나마...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에 의해 관리 된다. 1996년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이 처음 만들어질...
아파트-다중시설 공기 質 관리법 내년 시행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 ’을 개정해 만든 이 법이 적용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대안)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여함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함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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