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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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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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체류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최근 3년동안 월중 입출국한 건보료 면제자 중 22만8천명, 건강보험 료도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정춘숙 의원, 국외체류로 인한 건보료 면제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 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 국민 ...
해외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서 받는 ' 건강보험 먹튀' 건보료 부과 추진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 료 납부없이 건강보험 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 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한다. ‘ 월중 ...
해외 건보 '먹튀자'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8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입국하여 보험 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이른바 ‘ 월중 입출국자’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것....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
-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사업을 행하여 농업인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재해 농업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그 밖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 농업이 주소득인 겸업농업인, 배우자, 가족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 농업노동재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노동재해위원회를 두어 보험재정의 운용, 보험요율 결정,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 농업노동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농업인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은 농업노동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 요양급여, 농업노동 결손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재활급여 등을 보험급여의 종류로 하고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우선 적용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부분은 이 법의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 농업노동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재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익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속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한도 종전의 매월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불편과 본의 아닌 보험료 연체를 초래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조정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용 등으로 인한 체납 소지를 예방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의 편의증대 및 납부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가입자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는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은 그 소득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 가입자의 실제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보험료부과를 보다 공평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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