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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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의 폭을 넓히고, 영향평가대행계약을 다른 공사계약과 분리하도록 하여 보다 독립적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일환경영향권역에서의 유사한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장의 책임하에 평가항목?범위선정위원회를 구성ᆞ운영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이상수의원등 22인2001-11-26

162857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편추진과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상당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설해경감대책강구 및 건축물소유자 등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재규의원등 15인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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