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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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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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천을 받은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의 후보개인에 대한 선택으로 공직후보자로 선출되었음에도 국회의원, 지방지치단체장, 지역구 시·도의원에 당선된 뒤에 유권자 및 당원의 사전양해도 없이 공천을 한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여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는 등의 정당과 유권자의 선택에 반하는 행태를 취함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를 개정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공직후보자로 당선된 이후 공천을 한 정당을 이탈하여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간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여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철새정치를 근절하고자 함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당의 읍·면·동당연락사무소를 폐지함 - 정당의 지구당에 2인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국회의원은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 시·도의회의원은 여성이 100분의 50 이상이 당선되게 추천하도록 정당에 의무부과를 함 - 정당의 대표자·간부의 선임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약속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에 부과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당의 당비 납부와 유급사무직원의 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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