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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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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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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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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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천을 받은 공직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유권자 및 당원의 사전양해도 없이 공천을 한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여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는 등의 행각으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음 - 정당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공직자로 당선된 이후 공천을 한 정당을 이탈하는 경우에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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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시·군·구의회의원 출마자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최근에는 모든 정당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정당의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공직후보예정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함은 물론 정당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임 -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를 제거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모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전에 입후보하려는 정당 혹은 무소속 여부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내 입후보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으로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1인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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