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061수정가결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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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저질 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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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퇴폐성 전단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음 - 불법·불량간판의 난립으로 미관풍치를 해치고 있으므로 광고물을 표시·설치·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광고물 내용으로 금지된 것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간판 또는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심재권의원등 21인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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