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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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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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9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은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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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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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8인2017-02-15

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3-01-22

161475원안가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전 결산예비심사의 완료, 국정감사계획서의 의결 및 증인·참고인의 출석 등 국정감사준비 내지 절차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국정감사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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