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057원안가결개정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maeil.com2026-08-27중립
출범 D-35 대구중수청…223명 ‘수사 진용’ 9월 판가름
준비단은 신청자의 근무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9월 중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2일... 국회도 26일 본회의에서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breaknews.com2026-08-27긍정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개정안」 및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사법기관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ksilbo.co.kr2026-08-26중립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35건 심의·의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안, 국회법 개정안,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특히,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477원안가결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간 인사청문회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2-02-28
162059원안가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3-0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