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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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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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은 2002년 1월 21일자로, 2002년 2월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함 -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삭제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한 때로 함 -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 -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한 공직후보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절차를 규정하고,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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