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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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요양 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추적 60분', 초고령사회 돌봄 실태 집중...
현재 장기 요양기관 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역시 정기적인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관리와 평가...
'추적 60분' 어르신 한 명에 1500만원... 요양 원 매매 실태 추적
현재 장기 요양기관 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시설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 등을 통해 관리에 참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류와 기록에 의존하는 평가만으로는 시설...
서울행정법원, CT 정기검사 늦은 의료 기관 에 부과된 과징금ㆍ환수 처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재판부는 먼저 " 국민건강보험법 령이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정한 목적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치료에 적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소득내역이 파악되면 이를 기초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됨 - 용역이 이미 종료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는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해지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 - 프리랜서는 1회성 또는 기간이 정하여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임 - 프리랜서가 별도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용도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 대행청구단체가 심사청구 대행업무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 공단과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있음 - 요양기관 외에 약제 등의 공급자(수입?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등)가 보유한 관련자료의 제출의무 및 미이행시 강제근거를 마련하여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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