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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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후변화 대응 ' 자연 성회복'에 방점
물헌장 내용은 자연 과 인간이 공존하는 큰 틀에서 물안전, 물이용,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 환경 보전 ... 전국 지방하천 중 약 35%는 수생태계 건전성 훼손, 택지, 도로 , 산업단지 등 확대로 생태적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2020 인천 한강하구 전문가 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8%252F1055195_328639_1137_v150.jpg&w=3840&q=75)
[2020 인천 한강하구 전문가 포럼]
제2외곽순환 도로 연장선의 건설방식을 놓고 논쟁이 여전한 이유다. 습지보호구역의 지정 범위와 신곡 수중보 ...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어쩌다 생태보고로 남은 한강하구의 관리방안은 자연환경보전 차원에...
김포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재 '재격돌'
반발했고, 환경 부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김포대교 하부 신곡 수중보 에서 하성면 전류리 구간을... 주민들은 2006년 습지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도 규제가 없다고 했지만 자연환경보전법 상 습지보호구역 경계로 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행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요소중 지역계수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결과적으로 바다와 바닷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매립·간척사업 등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시행의 형평성과 해양환경의 보전을 기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가격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방식을 생태계의 훼손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대상을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대상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하고,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교부금의 용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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