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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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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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음 -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의 진전 등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부채경감 지원자금 중 정책자금 3%, 농어업인경영개선자금 6.5% 및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5%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동일 1%로 인하하기로 공약하였는바, 이를 즉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에 있어서 5년 거치한 후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농어민들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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