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620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선택권도 없는데 냉방비 폭탄…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들 “뿔났다”
kyeonggi.com2026-08-11중립

선택권도 없는데 냉방비 폭탄…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들 “뿔났다”

특히 기업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지역난방 고시 지역 으로 지정돼 입주기업들이 개별 냉 난방 방식을... 한국 지역난방 공사 온수 냉방 약 220원보다 크게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 ‘ 지역 냉 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데이터A] 수급 꼬인 코스피… 에너지 공기업 주가도 폭락
asiatime.co.kr2026-07-27중립

[데이터A] 수급 꼬인 코스피… 에너지 공기업 주가도 폭락

한국 지역난방 공사)의 올해 초 고점 대비 현재 주가(정규장 기준)를 집계한 결과 대부분 40~50%대의 하락률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라 한난의 열요금 은 전국 한난 요금의 '시장기준가' 역할을 하는데, 정부는 최근 고시...

[Who Is ?] 하동근 한국 지역난방 공사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7-15중립

[Who Is ?] 하동근 한국 지역난방 공사 대표이사 사장

공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서 2026년 4월 열요금 을 동결해 국민 부담을 줄였으며, 에너지 취약계층... 넘어, 집단에너지사업 자가 공급하는 지역난방 세대수(367만7425호)의 50.4%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738임기만료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로 아파트 밀집지역 난방열공급의 독점권을 인수한 기업이 난방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남 - 열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공급회사 구역별로 공동주택입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독점권을 가진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가격 등 공급규정 결정과정에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21인2001-04-21
161096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 집단에너지공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로 하여금 공급시설의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정부200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