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049수정가결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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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은 자금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함
정부2003-12-15
160438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을 살려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내산업의 효율적인 성장구조를 정착시키고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황승민의원등 54인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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