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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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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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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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무신고 어린이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차량의 운전자에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차마(車馬)의 통행방향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음 - 오른쪽에 운전석이 위치한 자동차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오른쪽 운전석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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