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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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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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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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간복제실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인간복제실험등의 연구개발 및 연구비 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장영달의원등 22인 외 6인2000-10-05

160422임기만료폐기

-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안전성 및 윤리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전?윤리관리에 대한 지침등을 규정하고 생명공학기술을 21세기를 선도할 핵심기술로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자 함

이상희의원등 37인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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