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kn.kr2026-07-05중립

개정된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라 수립하는 첫 기본계획이다. 사실 재생 에너지 부문을 별도로 다루는 기본계획은 20세기 말에 처음 수립되었는데, 그때는 대체에너지 라고 불렸으며, 주로 기술 개발 에...

kmib.co.kr2026-06-02중립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이 2004년 8월 세녹스를 불법으로 확정판결하면서 판매가 금지된 영향도 컸다. 정부는 같은 해 법안명을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보급 촉진법 ’로...

electimes.com2026-05-20중립

열고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 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 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된 설비의 전력을...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부영의원등 20인2002-12-31

162040임기만료폐기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부영의원등 20인2002-12-3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