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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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1193대안반영폐기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법률에 명시함

김교흥의원등 11인2004-12-24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부영의원등 20인2002-12-31

162038임기만료폐기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부영의원등 20인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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