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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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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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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