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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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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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는 2019년 2월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당 건축물 은 건축물대장 에 '위반 건축물 '로 표시돼 있으며, 무단 증축 시점은 2000년과 2004년, 2005년, 2006년 등으로...
불법 영업 예식장 엄정 단속 시급 … 제도 보완도 필요
그러나 건축법 상 예식장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정상 등록되었거나 인허가를 신청한 곳은 단 2곳에... 각 구청은 해당 업소들의 건축물대장 을 대조하고 현장 실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충북도, 청사 내 수목 관리체계 강화
결국 도는 건축법 과 청주시 건축 조례 등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은 대지 면적의 15% 이상... 도는 관리체계 재정비를 통해 조경수의 위치, 수량, 규격, 생육 상태등을 전수조사해 수목별 관리 대장 을 구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 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는 당해 용도지역·지구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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