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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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교육삼락회, '2026년도 첫 번째 향토역사·문화탐방' 실시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인사했다. 탐방에 참여한 부여초등학교 5학년 조연아 학생은 " 독립기념관 에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독립 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고통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서 "이런...
국감 첫날 경찰 출석한 김재섭⋯국힘 “야당 탄압”
김 의원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국정 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대면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한국보훈의료공단,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을 감사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핵심 이유인 ‘국감...
보훈부, 법률 검토 없이 독립기념관 장 해임...법원이 효력 일부 정지, 관...
특별 감사를 벌여 기념관 건물 무상임대·무단사용, 수장고 출입,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등 14개 분야의 비위를 적발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월 19일 참석 이사 12명 중 10명 찬성으로 해임 건의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중개정법률안
-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왔음 -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아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발생하는 걸림돌을 아예 그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기조차 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을 한 이사의 해임과 그에 따른 선임에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법 조항이 있음 -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로 규정함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게 함 -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의 선임을 하고자 할 때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회사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하도록 함 -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증권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증권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해야 함 - 주주총회를 소집통지는 총회일 3주간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동협회안에 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퍼센트 이상에서 0.0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1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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