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hankyung.com2026-08-10중립

경남 창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에게 엽총을 꺼내 보여준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ytn.co.kr2026-08-10중립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inews24.com2026-08-10중립

한 남성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추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 총포의 유통과정에서 분실 가능성이 큰 택배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총포의 양도?양수시 운반에 관한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총포의 분실을 예방하고자 함

전용학의원등 15인2003-03-20

160266원안가결

-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에 관한 사전교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1-0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