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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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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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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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함 -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함 - 위원회는 해직공무원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함 -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학교원도 헌법·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함 - 1998년 2월 6일 사회협약에 기초한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시 합당한 이유없이 대학교원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대학교원에게도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학문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동법률은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 동법률 시행령 제2조는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있음 - 동법률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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