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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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학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족쇄 풀렸다…헌재 위헌 결정
헌법 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 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교수노조 활동 범위 넓어진...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조법) 제3조 중 대학 ... 이번 결정으로 고등교육 법상 대학 교원 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에 적용되던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재 " 대학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평등권 침해"
대학교원 노동조합 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조법) 제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제도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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