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315임기만료폐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9-10

유사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환경노동위원장2003-12-27

162486수정가결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군인의 제적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함 - 수의학과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의장교의 초임 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조정함 - 육아 등을 위한 휴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자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정부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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