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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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 법안 전문…국정원장 막강권한, 운명의 9조
핵물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조제1호의 핵물질 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정부, ' 원자력 방호 방재 법'에 총력전..대통령 '낯'세우기 용?
개정 핵물질 방호 협약'의 국회 비준을 이미 받았지만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 ... 방호 방재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 두 법안 을 국제기구에 기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원자력 방호 방재 법 미방위 통과
30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자력 ... 방호 · 방재 법 개정안은 2011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 핵물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의 하나로 포함함 - 정부가 마련하는 물리적방호시책의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법체계적 문제와 입법부에 의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발생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강화가 필요함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는 별개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사고위험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킴 -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유치 및 홍보를 담당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규모 규정을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통일하기 위해 수정함 - 건축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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