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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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제]전남광주시,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이 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091759098450caa2b7671d112150109208.jpg%2526nmt%253D7&w=3840&q=75)
[전국 화제]전남광주시,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이 족...
2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당초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했더라도...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시,상 수도 부담금 소송서 12차례 연속 승소…관련 법적 논쟁 종...
2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시...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대법원 "건축주도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전남광주특별시, 12차례...
2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등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함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댐 건설에 의한 물 공급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제한함 -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 중수도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물 아껴쓰기 정책을 대폭 강화함 - 수도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체계를 정비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사업,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물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숙박업, 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인 경우에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함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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