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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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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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ᆞ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등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그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의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한 때에 그 가정보호사건이 검사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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