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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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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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담배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를 구체화하고 폐암 등의 사진 및 그림을 함께 표기하도록 함 - 담배갑포장지 등에 담배가 순하거나 인체에 해가없다고 인식될 수 있는 용어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됨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0월 8일, 10월 17일, 11월 3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중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초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 제의 일반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연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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