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0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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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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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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